[해외디자인권 이해하기] 베트남 디자인 출원에서 등록까지

 

베트남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파리조약과 헤이그 국제디자인 가입국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디자인 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은 우선권을 주장하며 베트남에 디자인 출원을 하는 방법과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을 통해 베트남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리조약을 통해 우선권 주장을 하여 베트남에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 국내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에 디자인 출원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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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보호 대상

 

베트남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은 선, 입체 모양, 색채 또는 그 조합으로 표현되는 물품 모양이며, 신규성 및 독창성이 있고, 공업 제품 또는 수공예품 제품 생산 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

 

베트남 디자인 등록요건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모두 충족하는 디자인입니다. 

 

신규성:

베트남 디자인 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신규성이란, 출원일(또는 우선일) 전에 출원에 관한 디자인이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실시, 간행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되어 있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다음 사유로 공지 된 디자인은 공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지 된 디자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출원인의 뜻에 반하는 공지.

- 출원인이 발표 한 경우.

- 베트남에서 또는 국제 박람회에 출품한 디자인

 

등록 불가 사유:

베트남 디자인 등록 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물품의 기능만을 기본으로 한 물품의 외관. 
- 산업 건물 등의 외관. 
-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물품의 형상.

 

 

 

 

 

 

 

베트남 디자인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베트남에서 디자인 서류가 제출되면, 해당 디자인이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방식 심사 후 실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체적 심사 결과 출원에 관한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거절이유 통지가 나옵니다.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 보정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의견서 등이 여전히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되며 이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필요한 요금을 납부하면 디자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심사 및 공개: 

- 디자인 출원은 실체 심사의 대상이 됨.
- 출원 공개 제도가 채용되고 있음.
- 심사 청구 제도는 채용되어 있지 않음. 
- 디자인 출원은 실체 심사 대상이 됨.

 

 

디자인 등록까지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9-15개월입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이 3~6개월 연장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베트남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존속기간은 5년에 대하여 2회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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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표 및 특허 관련:

 

베트남 특허 출원 방법, 심사, 소요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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