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특허출원 심사절차 및 기간

베트남의 특허법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활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으로 정의되며, 이를 충족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의 출원 요건이 부여됩니다.

베트남에서는 해당 발명을 고안한 발명자 또는 그의 상속인, 직무 발명 계약에 따라 양도 받은 고용인, 그리고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 국가의 국민이 출원 가능한 자격을 갖습니다. 이러한 출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발명의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

베트남에서 특허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할 때 베트남어로 된 우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특허 출원 내용은 일정 기간 후에 모두 공개되며, PCT 국내 단계 출원을 한 경우에는 방식 심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공개됩니다. 조기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개됩니다.

베트남 특허청에서는 특허 출원 신청이 되면 방식심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방식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출원인은 보정 기회를 받게 되며, 출원인이 충분히 대응하지 않으면 특허 출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베트남 특허청에서 출원 접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후에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베트남 특허 출원일로부터 42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이 취소됩니다.

실체심사 결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이때 출원인은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절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출원인은 이에 대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으로 변경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출원의 출원일과 우선권일은 소급 적용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고 등록결정 이후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특허 등록이 완료되며 출원인에게 특허등록통지서가 송부됩니다. 보통 베트남에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4~3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판제도 및 베트남 특허권 존속기간

 

베트남에서는 특허 출원이 거절되거나, 실체심사에서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무효로 판정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불복심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도 등록무효를 요청하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나 신규성에 위배되거나, 특허권자가 정당한 출원인이 아니거나 양도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등 무효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심판 청구나 무효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특허의 존속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에는 PCT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잘 파악하여, 효과적인 특허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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