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특허출원과 심사절차

말레이시아의 특허법에서는 발명과 고안이 특허권이 부여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단순한 발견, 과학이론, 수학적 방법, 그리고 외과 수술이나 치료에 의한 방법 등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지식과 발견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발명 또는 고안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특허출원 심사

 

말레이시아에서는 특허 출원 시, 방식 요건, 신규성, 그리고 발명의 단일성 등이 특허 등록 심사에 해당합니다. 출원일(또는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에는 해당 출원이 공개됩니다.

특허 등록 심사는 방식심사 -> 실체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출원인은 출원일(또는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이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 해당 특허 출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출원인이 특허 출원시 발생할 수 있는 표기상의 실수 또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출원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꼼꼼한 검토를 해도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허권이 이미 부여된 이후에도, 특허권자가 보정을 청구할 경우, 말레이시아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특허의 설명, 청구항, 도면, 또는 관련 서류에 대해 사무적인 실수 또는 명백한 오류 등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정을 통해 주어진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경우에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보정 기회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정하지 않거나, 심사관이 보정 거절을 결정한 경우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원인은 고등법원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 및 분할출원

 

말레이시아에서는 변경 출원과 분할 출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출원은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원인은 변경 요구서를 제출하고, 말레이시아 특허청 심사관의 합리적인 이유 인정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변경이 인정되면 출원인은 1개월 이내에 비용을 지불하여 변경 출원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한 출원서에 여러 발명이 포함된 경우, 출원인은 분할 출원을 통해 각각의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출원은 기본 출원서의 범위를 넘어선 발명품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분할 출원은 실체심사에 대한 최초 보고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출원이 분할된 경우, 각 분할 출원서에는 원 출원의 출원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됩니다. 말레이시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특허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일에 맞춰서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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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해외출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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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출원 비용 견적> 

PCT국제특허 출원 비용 견적

 

해외특허 출원 비용 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