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심사절차 및 특유의 제도 알아보기

 

디자인은 유행에 민감하여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또한 특허와는 다르게 완성된 디자인을 제3자가 모방 및 도용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 등록을 위해 어떤 심사절차를 거쳐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보호상 특유의 제도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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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특유의 제도

 

1) 관련디자인제도

 

관련디자인 제도란 본인의 등록 디자인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 디자인으로 등록 공객하여 해당 디자인의 모방, 도용,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관련디자인제도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

 

 

2) 한 벌물품디자인제도

 

2이상의 물품이 한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비밀디자인제도

 

디자인등록 출원시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일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일정기간(3년) 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유행이 빠르고 라이프사이클이 짧거나 등록률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기본요건과 용이창작 여부만을 심사하여 등록함으로써,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1디자인은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디자인 출원하여야 하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20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출원비용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6) 부분디자인제도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 
찻잔의 손잡이부, 안경의 귀에 걸치는 귀걸이부 등등

 

 

 

 

 

디자인 등록 심사절차

 

우리나라는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디자인등록 출원이 증가되면서 창작된 디자인이 신속히 디자인등록이 되어 권리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무심사등록제도는 모든 디자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무심사등록 대상이 되는 디자인만 가능합니다.

 

심사절차는 일반 디자인등록 심사와 무심사등록제도를 활용한 심사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일반 디자인 등록 심사

 

디자인 출원서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후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출원 순서에 따라 실체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발견시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2) 무심사등록제도 심사

 

기본요건 및 용이창작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결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을 하고 등록공고가 됩니다.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 후 3개월 이내에 공고된 당해 디자인 무심사 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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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마크는 디자인등록 출원 의뢰가 들어오면 담당 변리사가 출원 전 철저한 디자인등록 가능성을 조사하여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출원을 진행합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등록 받고자 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디자인등록 출원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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