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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디자인

디자인등록, 거절이유 대응 및 등록 요건

 

디자인등록 출원을 하면 모든 디자인이 등록되면 좋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등록이 거절이 됩니다.

거절이유가 나온 디자인은 대응하여 극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응해도 극복이 불가능하여 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자인 등록이 거절되는 이유는 유사한 또는 동일한 디자인이 이미 등록 또는 존재하거나 디자인등록 요건 및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이거나 도면 등의 상태가 디자인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본인의 디자인이 등록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출원하여 거절이유가 나왔다면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참고: 

 

디자인등록, 심사절차 및 특유의 제도 알아보기

디자인은 유행에 민감하여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또한 특허와는 다르게 완성된 디자인을 제3자가 모방 및 도용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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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요건

 

1) 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디자인의 물품을 동일하게 반복하여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과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됩니다.

 

 

2) 신규성

 

신규성이란 디자인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습니다.

 

-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 국내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3) 창작성

 

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쉽게 디자인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습니다.

 

-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

-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 형상,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4) 확대된 선출원

 

디자인출원하 디자인이 그 출원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출원의 출원서 및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출원은 그 출원 전에 출원된 곳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5)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디자인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기,국장,군기,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 공공기관 등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제기관 등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디자인의 의미나 내용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 선량한 풍속,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제품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거절이유의 극복이 중요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권을 획득하면 20년간 해당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디자인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등록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고, 그 심사 요건은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출원하기 전에 공개된 제3자의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가를 판단합니다.

 

디자인등록 요건이 적법한가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여부 결정까지는 대략 1년 정도 소요가 되며 심사에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때에 그 거절이유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을 할 수 있고,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것이 디자인권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발견되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보했다면, 이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거절이유 검토 후 대응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극복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디자인 등록 가능성 검토 및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만을 출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충분히 조사 후 등록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을 출원하여 거절이유가 나오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리사 및 특허청 심사관이 조사하여 동일 및 유사한 디자인을 찾고 못 찾고의 신뢰도는 70~8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가 아닌 이유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직접 노가다 검색조사를 하던 결국 사람이 검색조사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 디자인에 관한 정교한 디자인 도면이 필수입니다. 디자인등록 심사에서 거절되는 다양한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면의 상태가 디자인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출원시 해당 디자인의 도면이 디자인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도면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거절이유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퍼스트마크는 디자인등록 출원 의뢰가 들어오면 디자인 등록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철저한 디자인 등록 가능성 조사 및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게 함은 물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고객님이 차선책을 찾는데 협력합니다.

 

또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거절이유 대응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특허청 심사관 출신 변리사가 축적된 경험에 의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효율적으로 극복하여 디자인 등록률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필요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 방법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등록 비용 안내:

 

디자인 출원 및 등록 비용과 절차 알아보기

디자인 등록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는게 디자인 등록 가능성 및 출원 비용과 절차 그리고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 입니다. 디자인 등록 비용과 절차를 설명하기 앞서, 기본적으로 왜 디자인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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