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를 위한 산업재산권의 간단한 설명

 

 

스타트업의 가치는 고객 또는 시장의 문제를 찾고 경쟁사 또는 제3자 보다 빨리 해결하는 시도를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권리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 독점권을 갖을 수 있다면 스타트업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이러한 권리와 시장독점권을 인정하는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 또는 연구결과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입니다.

(무체재산권: 무형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을 뜻함)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 등에 대하여 그 발명자 및 승계인 등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하며 일정 존속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 및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합니다.

 

 

 

---

 

 

 

스타트업이 산업재산권을 확보해야하는 이유(필요성)

 

1)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라이센스를 통한 로열티 수입이 가능합니다.

 

 

2) 분쟁의 사전 예방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사용시 적극즈거으로 대응하여 법적보호가 가능합니다.

 

 

3)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특허,상표,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런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경쟁사 또는 제3자와 분쟁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이 가능합니다.

 

 

4)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지원 혜택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지원 혜택을 받기가 유리합니다.

 

 

 

---

 

 

 

 

산업재산권의 종류 및 간단한 설명

 

[특허]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

존속기간: 20년

참고:

특허제도 및 특허요건

 

[실용신안]

정의: 물건에 대한 간단한 고안이나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존속기간: 10년

참고: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점 이해하기

 

 

[디자인]

정의: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존속기간: 20년

참고:

디자인 등록은 필수인가?

 

디자인 출원 및 등록 비용과 절차 알아보기

 

 

[상표]

정의: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존속기간: 10년,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여 반영구적 권리

참고:

 

상표등록비용과 절차 및 기간

 

 

 

 

---

 

 

 

 

 

 

스타트업은 고객, 투자자,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 팀원들에게 끊임없이 비전과 미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스타트업의 기술적 미래가치를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툴이 바로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비롯되는 산업재산권입니다.

 

또한 창업 초기에 창업가는 본인의 차별화된 기술과 시장, 선행기술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행 업무가 없이 그 아이템, 디자인 또는 브랜드의 개발을 추진한다면 참으로 후회 막급한 일이 추후에 발생하게되는 것을 많은 기업들이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특허,상표,디자인등 산업재산권 전략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 방법을 통해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https://firstmark.tistory.com/48?category=37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