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절차, 소요 시간, 비용 등 상표 등록 가이드

상표 등록 절차, 소요 시간 및 비용 등 상표등록 과정 중 가장 궁금해하실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면 상표 등록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분명 해결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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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서비스표)는 고객님의 제품 또는 서비스 명칭입니다. 제품과 잘 매칭되는 상표는 그 제품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제품에 맞는 상표를 짓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그 상표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선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권리의 소유 측면에서 중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창안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서둘러 상표(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경쟁력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상표권 효력

상표권은 등록상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그 상표를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한, 갱신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에 대하여 제3자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이는 상표권의 침해로 인정되어 민사 또는 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 및 소요 시간

1. 출원 및 심사
상표(서비스표)는 출원된 것에 대해서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간은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개월 내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표출원에 대해서 다른 출원에 비해 우선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하기로 결정된 경우, 3-5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2. 심사 결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출원공고,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지정(1개월)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합니다.

3. 등록
출원공고가 된 출원이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한 상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에 의해서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합니다.

상표권을 설정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등록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표 등록 비용

상표 등록 비용은 단계 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표 출원시, 거절 이유 대응시 그리고 상표 등록시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대리인 수수료( 특허사무소 비용)와 특허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특허청 
출원시 비용:
- 상표출원 특허청수수료는 특허청 규정 지정상품의 종류(56,000원), 출원인이 임의로 정한 지정상품의 종류(62,000원)에 따라 산정되고, 지정상품 20개까지의 비용입니다(초과 지정상품 1개당 2,000원씩 추가).

등록시 비용:
- 10년치 일괄납부: 220,120원
- 5년 분할납부: 141,120원

대리인 수수료 (특허사무소 비용)
-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마다 다르지만 평균 20~3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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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에 관해 궁금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상표 등록까지 기간은 약 10~12개월, 비용은 대리인 수수료 + 특허청 수수료 그리고 단계별로 비용이 발생되며, 상표권은 선착순이다입니다.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은 우선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좋은 이름의 브랜드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품에 대한 좋은 이름이 만들어진 경우라도 상표를 조사해보면 대다수가 이미 등록된 상표이거나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표인것이 현실입니다. 

퍼스트마크는 특허청 심사사관 출신 변리사가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담 및 철저한 사전 등록 가능성을 조사하여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상표에 대해서만 출원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탁월한 상표 등록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또는 다양한 연락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