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 불가능한 상표 (거절이유가 나오는 상표 3가지 경우)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 더 정확하게는 특허청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는 상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통지 받는 대부분의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브랜드 네이밍 단계 또는 예비 창업자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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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가 나오는 상표 3가지 경우

 

1) 

상표의 명칭이 취급 상품에 대해서 너무 상표의 명칭이 취급 상품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거나, 취급 상푬의 원재료, 품질, 성질, 효능, 용도 및 수량 등을 표시하는 명칭, 타인의 이름, 흔한 성, 알려진 지명 등의 명칭 등은 그 상표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 받기 어렵습니다. 

 

아래 예는 등록 받기 어려운 것으로서 상표(취급상품)입니다. 

 

예)

~깡(과자류)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영광(굴비) / 알려진 지명

car(자동차) / 상품 자체 이름

super(자전거) / 효능 표시

silk(넥타이) / 원재료 표시

스피드(복사기) / 효능 표시

lady(의류) / 용도 표시

전천후(텐트) / 품질, 성질 표시

금강산, 뉴욕 / 알려진 지명

김씨 / 흔한 성

I can do it / 성질 표시

2자 이하의 알파벳으로 된 상표등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명칭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명칭과 조합된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본인 이름 + 위 예의 명칭

 

 

2)

출원상표가 그 취급상품(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선출원상표 또는 상표출원일 전에 등록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이 전혀 다른 경우(상품분류 상의 다른 분류)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원상표의 상품분류가 지정상품과 다르게 제시된 경우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지정상품이 "오버코트"일 경우 상품분류가 제25류로 출원되어야 하나, 제21류로 출원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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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이유가 실무상 상표출원의 주된 거절이유입니다만, 그 밖에도 많은 거절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 거절사유 중 타인의 선출원 상표 또는 선등록 상표와 지정상품(취급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동일 유사한 상표라는 거절이유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표(서비스표)의 동일은 알겠는데, 유사한 경우까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표의 유사 판단이 위 거절이유 중 역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유사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3가지 요소로 판단합니다.

첫째, 양 상표의 외관이 유사하다.
둘째, 양 상표의 칭호가 유사하다.
셋째, 양 상표의 관념이 유사하다.

이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도 상표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매우 전문성을 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퍼스트마크에서 상표 전문 변리사가 상표 등록 가능성 검토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