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시면 좋은 특허 거절 사유 3가지

특허는 기존의 아이디어 또는 기술들에 비해 새로워(진보성)야하며 개선된(진보성)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기술과 특허들이 공개된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는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출원하여 본인이 원하는 권리 범위로 특허권을 선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이 되면 특허심사 중 무조건 1번 이상의 거절이유를 받습니다.

 

거절이유 없이 한번에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는 5~10% 내외이고, 이렇게 한번에 특허가 등록이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절이유 없이 한번에 특허가 등록이 되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 측면이나 어떠한 핵심 구성 요소가 빠질 수도 있고, 보정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허 거절 사유는 기재불비, 신규성, 진보성등입니다.

 

 

 

기재불비?

 

발명의 설명 부분의 기재내용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기재불비입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서 기재된 용어나 표현이 발명의 설명부분에서 설명이 되어있지 않거나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을 때도 기재불비입니다.

 

 

신규성?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특허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꼭 해보고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하는 이유가 신규성 관련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특허출원 전 체크! 특허조사의 중요성

 

 

진보성?

 

당업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의 기술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경우에 진보성이 없습니다.

 

진보성이란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 요소를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권리의 부여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심사관 주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당업자란 특허출원 당시의 관련 기술들을 이해하고 있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는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을 위한 판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 거절 이유 극복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받은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2개월) 이내에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견서의 내용은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정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지, 공용발명으로 거절된 경우에는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자료와 출원발명과를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그 차이점과 같은 점을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같은 점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보정하여 보다 좁은 청구범위로 보정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때,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보정서 작성은 특허를 받기 위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의 적절성 여하에 따라서 출원 발명의 특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리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오랫동안 특허청에서 특허 실용신안 심사관으로서 직접 거절이유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받아 특허 여부를 결정했던 이종일 변리사가 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가장 적절하게 해소 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특허출원 전 체크! 특허조사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