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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거절 결정이 나왔다면 확인해보세요 거절 이유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결과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상표 심사관이 해당 상표 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 출원인에게 기간을 지정(1개월)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해 줍니다. 지정된 기간에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시키는 것은 그 거절이유의 유형이 다양하고, 많은 선례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의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상표등록출원일 전의 타인의 선출원 상표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둘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의..
PCT 국제특허 출원 전략 PCT 국제출원은 기간 및 비용 부담을 유보시키는 전략으로 이용 PCT 국제출원은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용되는 국제 조약입니다. 국내특허출원을 기초로 해외 일정 정도의 수의 국가에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 특허권 확보를 필요로 할 경우, PCT를 이용하지 않으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의 현지 변리사를 통해 해당국가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특허출원을 대행하는 국내 특허사무소 비용, 각 출원 국가 언어로의 번역료, 해당국가 변리사 대리인 선임비용 및 특허청 수수료 등의 막대한 비용을 일시에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특허출원이 우선심사를..
상표 등록을 가장 빨리 하는 방법 상표 심사 결과를 빨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우선심사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표 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 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상표 등록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공익 또는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상표 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상관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시기? 상표 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도 아직 상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출원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착수가 2개..
마드리드 국제상표 장점 및 유의사항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 상표 등록출원도 해외 특허출원 방식과 유사합니다. 상표 등록을 희망하는 개별국가로 하나하나 상표 등록출원하는 방식과, 해외 상표 등록출원 희망국을 모두 지정하여 한번의 절차로 해외상표출원을 진행하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국가 해외상표출원은 희망하는 국가마다 해외 상표 등록출원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표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수리관청(우리나라 지정)에 해외 상표 출원 희망국을 지정하여 국제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한번의 절차로 희망하는 각 국가에서 상표 등록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해당 지정국가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외상표출원의 국내 대리인에게 가거절통지를 합니..
BM특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리고 꼭 필요할까? BM특허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부정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 특허 받기 힘든 것, 특허권의 권리가 약한 것 등등…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BM특허는 과연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이종일 변리사입니다. 저는 1999년 BM특허의 효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BM 아이디어를 특허화 했습니다. BM특허를 획득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벤처 기업이라 불리었고 지금은 스타트업이라 말합니다. 실로 BM특허를 획득한 많은 분들이 사업화를 진행했고, 성공과 실패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BM특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담부터 회피 설계, 심사, 등록까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BM특허를 ..
상표 등록출원 절차 알아보기 1) 출원 상담 및 의뢰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또는 상표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상표 명칭을 임의로 정하여 출원한다고 모두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 만들기 https://firstmark.tistory.com/3 2) 등록 가능성 검토 및 출원 상표 상담 후 등록하고자하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 검토를 무료로 서비스한 후, 등록이 곤란한 경우 새로운 상표로 네이밍하는데 협조합니다. 이때 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표가 정해질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표 조사를 하여 등록 가능성 높은 브랜드 네이밍을 도와드립니다. 브랜드가 정해지면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 상표 출원전 등록 가능성 검토를 해야하는 이유 h..
해외 진출 기업이 참고해야 할 해외출원(특허,상표,디자인)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국내는 물론,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통신기술과 교통수단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통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시장에도 진출하여 더 많은 고객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의 첫발은 해외특허, 상표, 디자인 획득 해외진출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취득은 기업에는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과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음이 증명되고 선두 업체로서의 지위와 해당 국가에서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국제특허, 국제상표등을 언급하면서 마치 하나의 특허 또는 상표를 획득하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점 이해하기 실용신안의 대상을 고안이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그 권리의 성격이나 대상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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