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 시스템 빠르게 이해하기

 

유럽에서는 특허 보호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유럽 특허 조약(EPC)에 따라 단일 출원으로 여러 유럽 국가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유럽 특허청(EPO)을 통해 출원하며, EPC 협약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EU) 국가와는 별개의 협약으로, 현재 38개 국가가 이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EPO에서 특허가 부여되면, 출원인은 해당 특허가 유효한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국가 별 권리를 얻게 되며, 이 권리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유효성과 침해 등의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서만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EPO를 통해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해당 국가에서만 특허 보호를 받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도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각 국가별로 출원을 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선택된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국가 별 권리를 획득하게 되며, 유효성과 침해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EPO는 유럽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PCT 출원이나 직접적인 출원을 통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국가 출원에 대한 국내 단계 진입 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별 출원은 PCT 출원에 기반한 국내 단계 진입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반드시 EPO 경로를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프랑스나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별 특허청에 의해 부여된 특허권과 EPO에 의해 부여된 특허권 간에 차이]

EPO에 의해 부여된 특허와 국가별 특허청에 의해 부여된 특허 간에는 법적 차이가 없습니다. 

 

EPO 특허는 EPC에서 정의된 규정에 따라 각 국가에서 독립적인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EPO 특허가 특정 국가에서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합니다. 

 

EPO 특허와 국가별 특허간에는 중앙에서 실효시키거나 제한하는 특정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유럽 특허가 허여된 후]

EPO에서 유럽 특허가 허여되면, 특허 소유자는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승인할지 선택합니다. 

 

국가별로 승인 절차와 번역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승인된 국가에서는 유럽 특허가 효력을 발생시키며, 다른 국가에서는 유럽 특허가 승인되지 않으면 그 국가에서는 유럽 특허에 의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 

유럽 특허 제도 및 시스템 알아보기